<붙임>

목재포장재 부정처리 유형,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1. 목재포장재 소독 부정처리 유형

가. 소독마크 불법제작 및 허위표시

❍ 무자격업체가 목재포장재를 제작·운반 등 유통과정에서 소독하지 않은 목재에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표시하고 납품

나. 부실 소독

❍ 열처리 업체가 소독을 실시하면서 소독기준(56℃/30분)에 미흡하게 (53℃/7분) 소독하고 소독처리마크를 표시

❍ MB훈증 소독업체가 훈증 최저온도인 10℃보다 낮은 -3℃ 상태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처리마크를 표시

2. 수출기업 피해사례

가. 소독 및 물류비용 추가발생

❍ 'A'사는 무자격 포장업체로부터 소독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소독마크는 표시되어 있음)공급받아 상품을 포장하여 수출하였으나, 상대국의 수입검사과정에서 살아있는 해충이 발견되어 포장재를 소독처리 후 통관

나. 화물가치 하락

❍ ‘B’사는 열처리기준보다 낮은 온도에서 처리한 목재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수분 과다로 인한 곰팡이 발생

다. 통관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

❍ ‘C'사는 소독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입국에서 포장재 분리폐기 처분을 받음

3. 수출입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관련 피해예방 대책

거래하는 포장업체가 소독된 목재만 사용하여 포장재를 제작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킴

❍ 국제식물보호기구는 수출상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목재(목재포장재)는 소독된 목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 우리회사가 의뢰하여 소독한 물량과 실제 납품 또는 목재포장재 제작에 소요된 물량이 맞는지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확인 필요

소독처리는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

❍ 소독업체가 발급한 「열처리(또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에 기록된 내용 및 첨부서류(열처리소독의 경우/온도기록지) 확인

→ 처리온도(훈증의 경우 가스농도)와 처리시간, 온도기록지의 온도변화를 꼼꼼히 확인

선적전 모든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IPPC 마크)가 빠짐없이 표시(날인)되어 있는지 확인

❍ 포장재의 2개면(대칭면) 이상에 소독처리마크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상대국의 서면확인 요구에 대비하여 마크표시와 추가적으로 증명서(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소독처리증명서)를 준비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

❍ 목재포장재와 관련된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하고 상대국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자료 보관이 필요함

→ 수출 상품의 상태, 최종 포장상태 등과 함께 소독처리마크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필요 시에는 소독처리증명서 활용

❍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검역본부발행)는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고, 필요시에는 소독처리증명서(열처리업체발행)를 활용할 수 있음

꼼꼼한 확인만이 불이익 처분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