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52호, 2016. 3. 11.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3월 10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10. 12. ～ 10.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814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또는 제4412.99.91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73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나.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5.33
	3.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4.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나.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7.15
	5.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6. 그 밖의 공급자	7.15

※ 비고: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