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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획재정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11-17 00:00:00

조회수 : 82

작성자 IP : 125.176.165.69

파일 :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7호.PDF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9년 9월 27일 베트남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9년 12월 3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9-10호)를 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6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5월 29일 관보를 통하여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14호 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9월 25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6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최종 판정에서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20년 9월 2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815호「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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